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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