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기 제안서에 '비리 사업들' 포함"…'기밀유출'의 산은 어찌 넘으려나 [취재파일]

LIG D&A 방산비리 사건이 어제(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LIG D&A는 방사청 공무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 방위사업 6건을 부정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원지방공소청은 LIG D&A가 부정 수주 사업들을 토대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을 따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IG D&A는 공소청의 판단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국방위 국감에서 공소청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LIG D&A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제안서를 입수해 분석해 봤더니 LIG D&A가 부정 수주한 혐의를 받는 사업 4건이 제안서에 포함된 것입니다. 즉, 범죄적 수주로 의심받는 방위사업 기술들을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경쟁에 적극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김 의원 측은 "LIG D&A가 부정 수주한 혐의를 받는 사업 4건의 점수를 빼면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평가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IG D&A 사건은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로 통합니다. LIG D&A는 방사청에 이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릴레이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LIG D&A 직원 여럿은 대포병 레이더 기밀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같은 사건에 엮인 군인들은 벌써 기소돼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IG D&A는 대포병 레이더 기밀유출 사건의 산도 넘어야 합니다.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혐의를 받는 방위사업은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우주전파환경 상황인식모델 기반 실시간 대위성 재밍 기술,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 등 6건입니다. 김성회 의원실이 확보한 LIG D&A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제안서에는 부정 수주 6건 중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등 4건이 포함됐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LIG D&A가 전자전기 체계개발과는) 아예 전혀 상관없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은 전자전기 사업과의 연관도가 최상이라고 (LIG D&A가) 자체평가를 달아 놓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부정 수주 혐의 사업 4건을) 모든 평가에 반영하면 점수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 의원실 관계자는 "부정 수주 혐의 사업 4건이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평가 100점 만점에서 19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LIG D&A의 부정 수주 사업들과 전자전기 체계개발을 연결시킨 수원지방공소청의 참뜻이 이해됩니다. LIG D&A는 그동안 무슨 근거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방산비리 이슈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방사청은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평가에서 LIG D&A가 제안한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등 부정 수주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꼭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 장사정포 등 적 포병 공격을 탐지하고 역추적해 적 포병의 원점을 파악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일명 천경-Ⅱ를 독자개발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대포병 탐지레이더-Ⅱ는 대화력전의 핵심 장비입니다. 2017년 개발을 끝내고, 본격 양산은 2019년부터입니다.

방첩사가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사업 간에 LIG D&A 직원과 현역 군인, 공무원 등이 짜고 벌인 혐의의 기밀유출 사건을 포착했습니다. 군인들이 비밀자료 열람 신청을 해서 수시로 3급 비밀 등을 빼낸 뒤 LIG D&A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 5명이 이미 기소됐고, 이르면 11월부터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LIG D&A 직원 6명은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상 최대 기밀유출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건에 연루된 방산업체 직원은 9명이었습니다. 방산업체 직원 수만 놓고 보면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사건은 KDDX 사건의 2/3 규모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입장을 물었더니 LIG D&A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무인수상정 기밀유출 사건에도 LIG D&A 직원들이 엮였다고 합니다. 첩첩산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