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도 석 달 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한창이던 지난 7월 말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관은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법무부가 장관 직무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우려해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을 맡겠다는 조건부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월 하순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8월 26일 퇴임했습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 차관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도 차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의 사표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 등 2명으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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