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치적 화형 당하더라도 소방 인건비 해결" [인터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이고 당 지도부의 경고까지 받았지만, 소방 재정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추 지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한 이 문제에 대해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취임 초기 성과로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공개한 것을 꼽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생명, 안전, 취약계층, 민생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노동국을 축소한다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한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추 지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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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임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서 소감은?

[개인적으로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식의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라고 봅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많은 여성 정치인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걷는 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취임 초기 주요한 성과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린 것부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해법도 찾고, 중앙정부와 국회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향후 도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교통 문제 해결, 경기도형 주택 비전, 통합돌봄 안착과 경기북동부 발전에 대한 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Q. 소방 재정 관련 설화를 빚었는데?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혁신TF를 꾸렸는데 TF에서 '소방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전과 복지 분야 둘 다 필수 분야인데 재정 문제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를 하소연하다가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 당시 머릿속으로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고 마음속 무게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불찰이 돼버렸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Q.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 추진 등 전화위복 해석도 있는데?

[개인의 전화위복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정치권이 정말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의 논란 발언 뒤에 숨어서 저를 비난한다고 소방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한 이 문제에 대해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Q. 첫 조직개편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민사회국 폐지·노동국 축소 등을 놓고 반발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과 반도체 산업, 교통, 주거 등을 핵심 과제로 하기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노동국 축소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의 핵심 의제는 일터 안전입니다. 노동과 산업안전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노동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조정되는 경우는 있어도 필요한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Q. 내년도 본예산의 중점 사항은?

[여러 방법을 쓰더라도 예년에 비해 가용 재원이 1조원 적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안을 짜 나가다 보면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 안전, 취약계층, 민생을 중심에 놓고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Q. 도의회와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도의회와 소통 노력을 더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고 도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등 어떠한 방식이든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당정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경기도·시군 매칭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30%로 정한 기준을 두고 시군 재정력에 따라 차등 보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하나?

[얼마 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했는데, 경기도가 각 시군의 재정 여력에 따른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목표가 일정 수준 달성된 사업은 함께 일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Q.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망은.

[3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소방 재원 확보 여론도 형성돼 이 부분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분 법인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Q.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재개를 밝혔습니다.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항의 필요성과 비전에는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용역 재개를 설명했습니다. 국제공항 추진은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입니다. 경기도는 도 재정 투입 없이 순수 국가 재원으로 민간 국제공항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Q.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생산부터 설계, 소재·부품·장비, 시험평가, 후공정까지 전 과정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부,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생산능력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개혁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늘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뒷사람, 다음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내 재임 기간 빛이 안 나도 됩니다. 지금의 길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