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 물가 표심에 '주거비 인하'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조립식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비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고물가가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거비 인하 대책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은 사람이 현재 집값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면 모기지 보험료 납부를 자동으로 종료해주는 시범사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기지 보험은 통상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20% 미만을 계약금으로 내고 대출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대출금을 갚아 집값 대비 남은 대출금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 보험료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인들의 상당한 월별 지출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산 풍력발전 설비와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련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상무부는 조사 결과 외국산 풍력발전 설비와 부품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고, 풍력발전 설비가 항공 안전과 군사·기상 관측용 레이더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추진하고 180일 이내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새로운 관세가 즉각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등 추가 수입 제한 조치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