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유족·노동계 반발

<앵커>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정부 결정에,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숨진 지 어느덧 6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국회 쿠팡 청문회를 지켜본 뒤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지만, 수사 결과는 불기소 의견 송치였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저희가 왜 6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정말 모든 걸 던져 가면서 싸워 왔는데, 이 과정들이 진짜 아무 부질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더욱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는 없는 상태죠.]

쿠팡대책위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못 하고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진/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 (수사·감독의) 미흡함을 질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애초부터 쿠팡에 면죄부를 주려고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진/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 산재 은폐는 산재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산재의 원인과 기록을 제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다 하지 않아도 산재 은폐입니다.]

노동부는 이른바 채용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명단 작성 사실은 있지만, 타사 취업 방해를 위해 쓴 정황은 없어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고, 업무 저성과자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줘 퇴출을 유도했다는 의심에 대해서도 실제 해고까지 간 사례가 없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주요 의혹들이 무더기로 무혐의를 받았다"며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산재은폐를 산재은폐라 부르지 못하는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추가 수사와 블랙리스트·불법파견 판단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쿠팡대책위는 내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감독 결과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필요한 사항들에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비위 행위로 해고되고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