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의회 전방위 설득전…"EU '산업가속화법' 차별 없어야"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21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지원관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IAA 소관 3대 상임위원회(IMCO·INTA·ITRE)의 주요 정치그룹 소속 핵심 인사들을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지원관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현지 투자로 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점을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서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3월 EU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과 9월에 각각 이사회안, 유럽의회안이 발표됐습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선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 우리 기업이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초안 발표 이후 4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회원국·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대응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김 지원관은 "한국은 EU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 합동 아웃리치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