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다음 달 '안보 3문서 개정' 협의 착수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둔 가운데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다음 달부터 이와 관련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다음 달부터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 방위비 수치 목표 등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한 양당의 의견 차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을 말합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6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제언을 각각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출했으나,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집니다.

반면 자민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한 '차세대 동력 활용' 요청에 그쳤습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 폭도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자민당은 제언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포함하지 않고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계산해 합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유신회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양당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면서 동시에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와 함께 방위비 증액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