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취임 김지용 "수사 대상 지위 가리지 않고 동일 원칙 적용"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중수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각 기관의 본연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중수청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막중한 사명을 받았으며 초대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향후 중수청장으로서 앞으로 반드시 지킬 원칙 및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 신뢰"라며 "신뢰는 수사가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어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신뢰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권리 보호도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김 청장은 "형사사법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호하겠다며 "범죄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책임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지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대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인재와 회계·금융·정보통신·과학기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출신 기관과 과거의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각종 인력, 시설, 업무시스템 등을 신속히 보완해 안정화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 말미에 구성원들을 향해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기준을 세우기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김 청장이 지난달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2일 만에 열렸습니다.

이후 각종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청문 요청이 미뤄지다 지난 14일에서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게 됐습니다.

청문회 이튿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청장의 취임이 확실시됐습니다.

중수청은 당초 지난주 취임식을 열려고 했으나 청와대와 임명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