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로 1심서 실형·법정구속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73억 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총 73억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당시 시가가 주당 2천580원이던 주식을 5천290원에 사들이도록 해 약 25억 6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48억 원 역시 주식 매수자금으로 집행돼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천428억 5천만 원, 추징금 285억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기일은 12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