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1년…전세 매물 줄고, 세입자 부담은 커졌다

<앵커>

요즘 전월세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실거주하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와 월세가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회사원 박상민 씨는 2년간 전세로 살던 서울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보증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서울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 경기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상민/전세 세입자 : 거의 두 배 이상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2년 이내에 사실 그 큰 금액을 더 벌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0·15 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3%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를 가봤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2년 전 9억 원에서 1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곳은 1만 2천 세대의 대단지인데 지금 등록된 전세 매물은 모든 평형을 합쳐서 700세대 수준입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세입자들 부담을 늘렸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는데 1~8월 누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김종우/서울 강동구 공인중개사 : 연세가 있으신 소유주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 좀 도움을 받고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매매 가격 잡기에 지나치게 치우쳤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8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추가 아파트 공급에도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임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단기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전월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별적으로 풀어 전세 매물을 유도하거나, 임대 물량이 한꺼번에 줄지 않도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