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새 기준"…"골대 옮기면 영영 못 해"

<앵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며,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탭니다.

한미 사이 일부 이견도 있지만,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마당에, 브런슨 사령관이 불쑥 '조건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내든 건데,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비친 셈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단 인식이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변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