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악성 임대인 전세보증금 갚아줬더니…돌려받지 못한 5조 "혈세 낭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악성 임대인들을 대신해 갚은 전세보증금 중 5조 원가량을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 2559명의 전세보증금 7조 3866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도 이 중 5조 124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이전 변제분을 포함해 올해 8월 31일까지 누적한 금액으로, 악성 임대인 1인당 갚지 않은 돈은 평균 20억 원에 이릅니다.

3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전체 채무자 기준 1조 3941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5620억 원은 경매, 공매 등 절차를 거치고도 남은 무담보채권으로, HUG는 신용정보업체에 추심을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위임으로 들어온 돈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29건으로 약 1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UG가 심의를 거쳐 일부 악성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와 채무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2565명이 공개됐는데, 전액 상환해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단 6명에 그쳤고, 이들이 갚은 금액은 49억 9천만 원으로 미회수액의 0.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5년간 HUG에 대한 정부 출자금은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 모두 전세보증금 손실을 메우는 데에 쓰인 건 아니지만 HUG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는 구조라는 겁니다.

김은혜 의원은 "무책임한 혈세 낭비이자 기강해이"라며 "HUG는 악성 임대인 채권에 대한 별도의 회수 목표와 관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