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구정책 판을 바꿀 전환기…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전략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점점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인구 문제는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 과제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 및 이주민 증가 등의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우리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어디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 일자리 주거 정책, 동시에 또 보육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고, 설문조사 상에도 결혼하고 출산하겠다는 비율이 늘고 있다.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인공지능(AI) 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을 맞아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세대와 지역, 또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