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운영 방침…제주 제2공항 갈등협의회 논란

<앵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 방침이 한 달여 만에 바뀐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8일,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 갈등 해소 3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까지 함께 맡는 통합 운영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성곤 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두 기구를 따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운영 방향이 바뀐 데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영식/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통합 운영 방침을 변경한 이유가 어떤 법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입니까?]

제주자치도는 법적 문제 때문은 아니라며, 비슷한 이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제2공항 찬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론에 승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협의회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정범/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현 상황만 보면 갈등조정협의회가 혼선만 일으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은 갈등 관리를 위한 도정 내부 입장과 법적 근거부터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위성곤 지사가 직접 의견 수렴 방식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넘는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추진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 전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JIBS 하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