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은 의무인데 지분 0%...상표권도 조건부
-대중음악산업 국가 주도 사례없어...잘될지 의문
-묻지마 예산 쓰기엔 지원 필요한 예술인들 많아
-진정성은 믿지만 법·절차 지켜야...허술한건 사실
-국가가 얻는 소득 없어서 문제...재계약 지켜봐야
-비공개 계약서 유출? 감사 이용가능한 자료였다
-장동혁, 최장수 당대표? 의원들 장동혁 관심없어
-리더십 이미 좌초돼...어차피 순리대로 교체될 것
-비뚤어진 라이벌의식 강해져...애잔한 마음도 들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난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국감 전에는 정치쇼에 출연해서 K컬처 축제, 이른바 패노메논 행사에 대한 여러 쟁점과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분이지요. 국회 문체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난주 JYP와 문체위 국감 어떠셨어요?
▶배현진 :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분위기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 박진영 위원장과 그리고 문체부 장관과 상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가지고 계셨던 의문 이런 것이 다 풀리셨어요?
▶배현진 : 제가 의문, 의혹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국가가 특정한 민간회사와 함께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문체부 장관 본인이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잘못된 계약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장관이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셨지요. 23일이 저희 국회 종합감사입니다. 그때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해오겠다고 하셨으니 지켜봐야겠지요.
▷김태현 : 하나씩 보겠습니다. “댓글에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더라.”라고 소개하시면서 국감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국감장에서 패노메노 행사와 관련해서 일종에 그러면 특혜라는 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셨던 이유는 뭘까요?
▶배현진 : 계약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고 특혜사업으로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들입니다. 국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무기한으로 투입하지만 국가에게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분이 0%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권리도 앞으로 국가가 참여하려고 하면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JYP와 4개 회사들, 특히 JYP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국가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김태현 : 무조건 5 대 5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배현진 : 국내사업은 JYP가 50%를 줬는데, 그 사업의 상표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JYP에 다시 허락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이것도 JYP 측에서는 무조건 허가해 줄 의무가 없고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가에게는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 줄 의무는 있지만, 다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고요. JYP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테면 민간에서 계약서상에 무효가 된다거나 일종의 페널티가 보통은 있잖아요. 그 조항이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국내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JYP하고 국가가 5 대 5로 가지는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진 : 5 대 5로 나누게 했고요. 다만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 한해서요.
▷김태현 :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배현진 : 국내는 그렇고요. 해외 상표권은 100% 지금 JYP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지난번에 우리 박진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전담 법인에 이관하게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조차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JYP가 그 전담 법인들을 이관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중요한 것은 전담 법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묻지 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체부 예산이라는 게 전체 부처 중에 제일 적은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생계를 걸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거지요.
▷김태현 : 박진영 위원장이 국감 전날 저랑 그 자리에서 인터뷰할 때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항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 날 국감 때에는 의원님이 “그런 조항은 계약서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좀 보강된 게 있습니까?
▶배현진 : 없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없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박진영 위원장께서 국정감사장에서 “장관님, 그러면 저희가 기업결합심사 때 제출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결합심사서를 저희가 제공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두 분 간에 그냥 구두로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아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면계약이라는 건 없을 테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또 지난주 목요일 우리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JYP가 모든 권한의 주체가 되게 한 불공정 계약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거 국감장에서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배현진 : 네. 한 서너 번 거듭해서 장관이 이야기하셨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좌초시킬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왜 대중문화, 특히 K팝 사업을 국가가 갑자기 끼어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김태현 : 그냥 JYP든 하이브든 알아서 민간에서 하면 되지.
▶배현진 :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말하자면 대중문화, 대중음악사업은 유행이 유행이잖아요. 그걸 국가가 주도한 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서 될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고요. JYP와 앞으로 모든 사업에 관해서도 거기에 이렇게 계약서상에 명시해놨어요. 서면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 이야기가 구두로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효인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라고 제가 혹시 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후에 박진영 위원장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저도 음 지금 이 자리는 30년 넘게 이른바 대한민국 문화대통령인 박진영 씨,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기관장으로서 부탁드리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그러려면 문체부 예산을 사용하려면 법과 절차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서너 배 손해본다고 하셨잖아요. 김태현쇼 아나운서도 얘기하셨지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 국가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희생하고 들어온다고요.
▷김태현 :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민간이 따로 공연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요.
▶배현진 :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의 취지는 그렇다 하시지만, 과연 그 HYBE, SM, YG 같은 회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을 왜 국가랑 하려고 할까. 그냥 원래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손해치라는 건 추정된 바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박진영 위원장께서 실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두 말씀에, 마이크가 있을 때 하신 말씀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하신 말씀의 괴리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간인끼리 하는 데는 뭔가 한계는 있다, 국가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박진영 위원장이 얘기했던 우리 민간에서 알아서 우리가 공연하면 돈 더 벌어요. 우리 뭔가 희생하고 여기 온 거예요라는 말은 사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배현진 : 사실이 아닌 거지요. 지금 박진영 위원장께서도 민간의 어떤 필요, 특히 그 4개 회사 중에 JYP의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어떤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공모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입찰을 하세요라고 하면 정부가 그것을 보고 유망한 회사와 잠재력 있는 회사, 그리고 영세하지만 지원해 줘야 될 회사들을 골고루 섞어서 기회를 주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민 세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부의 권한이나 어떤 수입이 돌아오게끔 구조를 짭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일단 정부는 예산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 계약서상에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수백억씩 들어가야 하지만, 국가로 들어오는 권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애초에 전담 법인이라는 것도 공익사업으로서 기업들에게 우리 이런 사업 할 거야. 참여할래? 하는 게 공정한 틀에서 된 게 아니라 대중문화위원회에 있는 4개의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중문화계 63%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끼리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태현 : 혹시 국감 끝나고 별도로 대화할 때 박진영 씨가 다른 얘기는 안 하던가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이거 진정성 있게 할 거니까 좀 밀어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거요.
▶배현진 : 진정성 있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진정성 자체는요.
▶배현진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선의만으로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십 원 한 장까지 전부 신고를 해서 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배현진 :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티스트 박진영 씨나 JYP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과 절차 안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박진영 씨 소득이 많은데 뭐 이런 것에 주목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그 절차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지요.
▷김태현 : 최휘영 장관이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이해해달라.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배현진 : 그 맥락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 2025년 10월 1일에 발족했을 때부터 이듬해 6개월이 지나기까지 문체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특히 멕시코와 일본의 상표권을 JYP가 전부 출원할 때에는 한 다섯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신속함이 필요해서였다라는 특수성의 이유를, 그 신속함을 대신 건데요. 실은 저는 문체부의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진영 위원장이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휘영 장관도 국감장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불공정한 계약서 부분을 다시 체결하겠다. 그 이후에 진척된 건 좀 있나요?
▶배현진 : 일단 23일까지, 종합감사까지 문체부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계약서는 저희 문체위원들 중에서도 법률가들 많으시거든요. 보고 다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 일단은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는 예산을 투입할 의무만 있고, JYP에는 권리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인 데다가, 그 날인을 할 때 JYP와 문체부가 이렇게 서로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장관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네. 그런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를 박진영 위원장께서도 “허술했지요. 많이 허술합니다.”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문체부 장관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신 거지요.
▷김태현 : 23일 종합감사 때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계약서 변경하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을 건데요. 그날은 장관은 당연히 나올 거고, 23일에도 박진영 씨 나옵니까?
▶배현진 : 글쎄요. 굳이 박진영 위원장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모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부 책임자인 장관이 이제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한 해의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를, 저희 삼권분립 국가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그 예산을 감시하고, 잘못된 곳은 바로 가게끔 그 지표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히 그 주체 자체도 본인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태현 : 그나저나 의원님, 그날 국감장에서 약간의 파행이 있었잖아요. 의원님이 계약서 화면에 딱 띄우니까 여당 쪽에서 이거 비공개하는 건데 왜 공개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공개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배현진 : 저희가 다른 뉴스매체에 이 패노메논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뉴스보도가 되고 나서 박진영 위원장과 대중문화위원회 측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모든 위원들의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리고 사실은 국감에 자료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를 공교롭게도 저만 봤던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제기한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 하시는데, 이게 대외비자료가 왜 유출됐냐라는 엉뚱한 질문들을 하신 건데요. 계약서상에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감사에는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기록 명기를 해놨고요. 특히나 공개된 내용일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비밀유지조항에 이미 써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를 국감장이 아닌 김태현쇼에서 박진영 위원장이 전날 나와서 다 공개하셨잖아요, 내용을요.
▷김태현 : 내용을요?
▶배현진 : 네. 그래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내용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좀 남아서 당내현안도 몇 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25일이 무슨 날이냐 장 대표가 국민의힘 출범 이후에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우는 날이랍니다. 25일이 지나면요. 지금 상황이면 2년 임기도 무난히 채울 것 같던데요. 당내 분위기 어때요?
▶배현진 : 글쎄요. 저희 의원 대부분이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관심이 없어서요.
▷김태현 : 그래요? 그건 왜 그러지요? 왜냐하면 한때는 지방선거 전에만 해도 그만둬라 말아라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방선거가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의 해석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쑥 들어갔어요. 장 대표 물러나라 마라 하는 얘기가요. 그냥 의원들 관심이 끊어진 건가요? 장 대표의 임기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배현진 :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선거 전에 크게 좌초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관해서는 본인이 버티고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의원들은 순리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리더십이 교체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순리대로라는 얘기는 그러면...
▶배현진 : 굳이 대다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 정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어차피 지금 권위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배현진 : 사실 장 대표가 뭐 하고 다니시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장 대표 2년 임기 채우면 그다음 전당대회 하면 또 나올 걸로 보세요?
▶배현진 : 저는 나오실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달의, 무리한 한동훈 의원과의 어떤 징계 국면과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말았어야 할 비뚤어진 라이벌 의식 이런 데서 저는 촉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간 장동혁, 과거에 가까웠고 아꼈던 인간 장동혁으로서는 지켜보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장동혁으로서는 리더십이 훼손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굳이... 각자가 지금 저희 국정감사도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하고 이 바쁜 시간에 그분이 취임 며칠이 됐고 이거를 저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좀 관심이 있으시겠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한동훈 의원 복당문제는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배현진 : 그거 또한 순리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 본인이 나름의 어떤 진정성으로 의원들과 계속해서 교분을 나누고 있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활약하고, 국민들한테 지금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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