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묶어놓고는…"우린 파격 금리" 줄줄이 빌려줬다

<앵커>

지난 8월 정부가 올해 가계 대출 총량을 확대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마저 무시한 채 과도한 사내대출 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규제 지역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그사이 집값이 치솟았지만 대출 금액은 묶여있다 보니 매수 계획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지연/서울 양천구 :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 가족끼리 상의해야 할 게 점점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 중인 사내대출 제도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의 경우 정부는 대출 규제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1인당 7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 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조차 지침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억 6천만 원까지 금리 연 3.3%를 적용했고, 재작년까지는 85제곱미터가 넘어도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에게 108억여 원을 빌려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인당 1억 3천만 원을 한도로 14명에게 15억여 원을 빌려줬고, 한국조폐공사는 지난달까지도 연 2.5%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지침을 어겨도 공공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기관 평가 총점 100점 중 1점 감점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현희/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국민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과도한 사내 대출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다 생각하고요.]

해당 기관들은 노조와 대출 조건 변경을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