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경기도, "기금 있다"는 도의회…추경안 줄다리기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민생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추경안 처리가 더 장기화할 경우 도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었던 이번 추경안은 이날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삭감된 민생사업 예산의 복원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도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 5천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사업 예산 복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다만 도민 반발에 직면하고 도의회와 협상을 거듭하면서 일부 민생사업은 되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입니다.

도의회는 이에 더해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 일부 다른 민생사업의 복원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고 도는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생사업 복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도 도와 도의회가 전혀 다른 입장이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는 현재의 재정난에서는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는 민선 8기 시절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여러 차례 차입해 예치 잔액이 600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하반기 인사를 연기한 데 대한 반발에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았는데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목돈(기금)도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다달이 이자가 쌓이는 빚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도의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최근 "현재 도가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기금 규모를 파악했을 때 의회가 요구한 민생사업 복원 예산을 담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와 도의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도의회는 전날 민생사업 예산 증액 요구 규모를 조정한 새로운 수정안을 도에 제시하고 이달 8일까지 최종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협상 초기 삭감된 민생예산 등을 복원하기 위해 800억 원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500억 원대와 320억 원대, 400억 원대 등으로 요구 규모와 대상 사업을 조정하며 수정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