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언 어렵다"…"독단" vs "겁박"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국감에서 설명하겠다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겁니다.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고 관련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불출석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달 28일) :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데는 선을 그은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는데, 범여권은 이를 감안해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행사 등을 직접 묻겠다며 법사위에서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조치 여부는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려는 '겁박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불출석 의견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인사말은 했지만 증인 선서나 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