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불법촬영으로 '해임'…판사 징계는 6년간 10건

지난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사례 중 약 40%가 중징계였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71건으로 37.6%에 달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42건, 2024년 44건, 2025년 28건, 2026년(∼8월 31일) 23건입니다.

올해 징계받은 이들의 징계 사유는 ▲ 직무유기·직무태만(6건)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4건) ▲ 음주운전(3건) ▲ 직장 내 괴롭힘·민원야기(각 2건) 등 순이었습니다.

이밖에 ▲ 시간외근무 허위 입력 ▲ 송달 및 기록인계 지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 사유도 있었습니다.

소속 법원별로 보면 서울서부지법(4명),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각 3명)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6명 중 3명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정직 혹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는 총 10건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202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당시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천만 원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총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는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8월 13일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천여 원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