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미디어 기본사회' 정책 발제…"미디어, 수단을 넘어 이제는 환경"

출범 1년을 맞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미디어 기본사회'의 개념과 청사진, 그리고 입법 및 정책적 과제에 관해 법조인들과 미디어 업계를 상대로 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 주최로 열린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 · 정책 과제> 포럼에서 '미디어 기본사회'의 개념과 '미디어 주권자의 능동적 주체화'를 비롯해 '미디어 역량 교육 강화'와 '미디어 바우처 제도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사회 개념을 설명하며 특히 "미디어는 수단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환경인 시대가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가 이제 우리 생활을 구성하는 토대가 됐고, 단순히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엄청난 오류를 우리 생활에 초래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인간의 본질도 자연적 존재에 더해 미디어를 결합한 혼성인 형태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제언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구성원에게 (미디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I 시대가 지니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간은 AI에 의존해 앞으로 긍정적 삶을 누릴 테지만 역으로 보면 그것은 AI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일 것"이라며 AI 시대의 양면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미디어 기본사회의 토양과도 같은 '건전한 공론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사회에서 '건전한 공론장'의 형성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며, "그 반대의 경우 즉 건전한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만 강조할 경우 원래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 미디어 주권자들이 이용자로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교육을 수료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방미통위 차원에서 그런 구상들을 더 강조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수), 제1기 방미통위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며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부 과제들을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책 발제는 '1기 비전' 발표의 연장선에서 정책 입법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방미통위는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미디어 기본사회' 구상을 보다 구체화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