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MZ 지뢰 폭발, 유엔 포함 가능한 대응 다 점검…2015년 사례 참고"

정부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을 통한 대응을 포함한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뢰 사건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2015년에 유사한 지뢰 사건이 있었고,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을 포함해서 현실성 있게"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군 당국의 조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실제 외교적 대응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금 발표된 것은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을 참조해달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그 부분은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사건 내용을 알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문제 제기 등 외교적 조치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다만 과거 조치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안보 상황과 국제환경 등을 감안해 "현실성 있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

그는 해당 구상에 대해 "현재의 고착된 상황을 깨는 Breakthrough(돌파구)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도 하나의 방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제재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와 비교할 때 제재의 효과가 좀 떨어진 상황이고,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말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며 "결국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차원에서 제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사용하고 있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과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 정책적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적 차이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안보협상에 대해서도 조만간 협의를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사이에 누적돼 있던 안보 현안의 답답함과 불만이 "일단 해소됐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도 조만간 다시 가동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 양측 모두) 서로 완성된 그림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어디까지 그리느냐, 어느 단계에 왔느냐는 보기 나름인 것 같다.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