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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로 9억 '꿀꺽'…건강보험 거짓 청구 58개 의료기관 공표

유령환자로 9억 '꿀꺽'…건강보험 거짓 청구 58개 의료기관 공표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을 오늘(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합니다.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 등입니다.

이들 58곳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6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A 한의원은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17개월간 총 9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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