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역 기피 논란에…타이완, 면제 기준 대폭 강화

유명 연예인의 병역 기피 논란이 잇따른 타이완에서 병역 면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는 전날 병역 면제가 가능한 신장 기준을 '144cm 이하'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을 '45 초과로 조정하는 등 180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이달 31일 발표·시행합니다.

종전 면제 기준은 키 '196cm 이상 또는 154cm 이하', BMI '35 초과 또는 15 미만'이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고혈압 판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1~3일간 입원해 24시간 연속 측정토록 하고, 폐동맥고혈압(PAH) 등 실질적인 병변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시력 면제 기준 역시 교정시력 0.6 미만으로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예인들의 연이은 병역 기피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안보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타이완의 인기 배우 왕다루(왕대륙)와 대만 청춘영화 '남색대문'의 주인공 천보린(진백림), 가수 추성 등이 병역기피 혐의로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타이완은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는데, 양안(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편법 면제 시도가 늘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겁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