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전기차공장 전환 행정절차 단축…반도체 팹 증설 속도↑

정부가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해 증설 속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2차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녹색산업·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의 총 7조 9천억 원 규모 현장 대기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고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친화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를 위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현대차는 울산 내연기관 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입니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 등에 3년 이상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합니다.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입찰 시장을 다시 개설할 예정입니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이며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입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LNG를 혼입하는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입니다.

약 697억 원 규모 연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합니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투자 규모는 약 7천615억 원입니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의 적용 대상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 702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의 경우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약 400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 증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가 관련 공사를 총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팹에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팹 증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의 개별 진행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규명 분쟁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등 애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를 방호하는 실린더 캐비닛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실린더 캐비닛을 일부 추가 설치할 때마다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건당 1주일이 걸립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실린더 캐비닛 수량 등의 변경이 잦아 생산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할 경우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반도체 특례 고시를 내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축물 내 단독개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합니다.

단독개질기란 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입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 부품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에는 2027∼2029년 국비 천억 원을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3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재경부 자료 발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