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4년 새 2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을 가르칠 특수교사는 법정 배치 기준보다 전국적으로 4천6백 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의 부족 인원만 1천685명에 달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직한 특수교사는 정년퇴직자의 3.3배에 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1만 8천 46명이고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 규모가 전국적으로 4천 6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배정 정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를 말합니다.
또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교사 부족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천 68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기 다음으로 특수교사가 부족한 지역은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등 순이었습니다.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산(4.5명), 인천(4.5명), 제주(4.5명), 경기(4.4명), 대전(4.4명)은 특수교사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서 교사 1인당 교육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하지만 중도퇴직이 정년퇴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특수교사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부터 5년 동안 중도퇴직한 특수교사는 862명으로 정년퇴직(260명)의 3.3배나 됐습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상황이 많고 과밀학급이 이어지는 상황이 중도퇴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제주의 경우 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특수교육 관련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12만 4천 195명으로 지난해(12만 735명)보다 3천 460명(2.9%) 늘었습니다.
2022년(10만 3천 695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만 5백 명(19.8%)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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