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정산 1억 직원 실수로 또 받아…1심 뒤집고 2심 유죄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이미 바꿨는데도 직원의 실수로 같은 돈을 다시 받아 쓴 30대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강원 정선 한 카지노에서 직원의 착오로 받은 현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카지노에 1억원을 맡기고 발급받은 현금보관증을 게임용 칩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이 돈에 대한 정산은 이미 끝났지만, 이를 알지 못한 직원이 회사 보관용 현금보관증을 발견하고 A씨에게 1억원을 실수로 다시 지급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카지노에 3억6천800만원을 예치하고 여러 차례 나눠 현금보관증을 받아 칩으로 바꾼 점으로 미뤄볼 때 1억원을 추가로 받을 당시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지노 측이 뒤늦게 착오를 알리면서 확인 자료를 보내지 않은 점 등도 A씨가 돈을 쓸 당시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곧바로 전액을 칩으로 교환한 거래 명세에 주목했습니다.

문제가 된 1억원짜리 현금보관증도 발급받은 지 3분 만에 전액을 칩으로 바꾼 점에 비춰볼 때 재판부는 그가 1억원을 이미 칩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습니다.

A씨는 카지노에서 2박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해 당시 정신이 몽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VIP 영업장이 매일 오전 6시에 문을 닫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직원에게서 돈을 받기 전 스스로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비한 점,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큰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천700만원을 변제한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