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조희대, 2차 입장문 발표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는 대통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타협점이 점점 좁아지면서 대법관 한 자리가 내년까지 공석으로 남겨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23일)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일까요?) …….]

그러면서도 2시간쯤 지난 뒤 조 대법원장은 하루 전 밝힌 입장문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며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선 그제 입장문에 나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 지난달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선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청와대 측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짚으면서 청와대와의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