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억 원대 세금 포탈'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부부 기소

도이치모터스 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가 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권 회장과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령 회사 2개 등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액 약 1,079억 원 규모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는 권 회장 부인 소유 1개 건설사가 모든 공사를 했지만, 외관상 유령 회사 두 곳이 경쟁 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 회장은 약 62억 원, 부인은 약 204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 부인이 실제로는 부부 소유인 3개 회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특수관계법인 사이 거래로 인한 증여세 1억 9천만 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4억 6천만 원도 탈세했다고 보고 총 6억 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으로 화두에 올랐던 곳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권 회장은 지난해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해당 사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관련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