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검찰 개혁 마무리 단계…총리실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AI(인공지능)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약 3개월 동안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에 대해선 "유엔총회에서 주요국들과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멕시코에선 문화 교류와 첨단 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도약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순방을 통한 정상 간 합의와 신뢰의 구축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로 이어지고 국민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까지 연결된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연휴에도 분야별 상황반 가동을 통해 국민께서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임금 체불 관련 고위험 사업장 8천 곳을 전수 조사하고 노동자 긴급 생계 지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추석 연휴 철도 역사와 공항,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가을철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을철 다중 인파 중점 관리 대상 50개 소가 있다. 9∼11월 많은 축제가 열리고, 응집 예상 인원도 굉장히 큰 규모"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일들이 가을철에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