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확대 두고 찬반 논란 확산…"환자 불편 해소" vs "오남용 우려"

정부가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굿닥 등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관련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각자 가진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찾자"며 대한약사회에 공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안전장치만큼이나 제도 설계과정에서 살펴야 할 것은 실제 환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서 "육아·돌봄이나 야간·휴일 등의 이유로 처방을 받고도 약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불편 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약사 단체, 비대면 진료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이 같은 약 배송 확대 방침에 대해 약 배송 민간 플랫폼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또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약학대학생들은 어제(20일)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