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CC 고강도 제재 준비…국제 금융망서 사실상 퇴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입수한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재안은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ICC와의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안이 시행되면 ICC의 미 달러화 거래를 차단해 조직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에서 ICC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안이 언제 확정·발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유엔총회 기간인 이번 주 또는 그 직후에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미리 밝히지는 않았으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ICC를 미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재는 특정 개인을 넘어 ICC와의 거래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ICC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해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