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사건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아니다…"국가가 우리를 짐짝 취급"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귀가 중이던 김진주(가명)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성의 돌려차기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초동 수사에서는 '중상해' 혐의로, 1심 재판까지 '살인 미수' 혐의로 다뤄지다 2심에서야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진주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나왔습니다. 항소심에 가서야 청바지에 대한 DNA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가해자 이 씨의 Y염색체 등 DNA가 청바지 안쪽 부위에서 검출되면서 뒤늦게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동 수사는 부실했고, 그때부터 김진주 씨는 '싸우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일일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방청하며 귀동냥하듯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진주 씨는 '공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기록에 대해 접근하는 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확정 판결 이후, 김 씨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 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정황의 핵심 증거였던 청바지 DNA 감정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즉 피해자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지만, 김 씨가 받은 문서는 사진처럼 온통 까맣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관 중이던 검찰은 해당 감정서를 비공개한 이유로 '사생활 보호'와 '수사 기밀 누설 우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김진주 씨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옷에서 나온 수사기관의 DNA 감정 결과를 정작 본인이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수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할 연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결정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을 직접 찾아간 다음에야, 해당 감정서 원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공개 조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침을 적용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공개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 씨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범죄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소외당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사건을 둘러싼 핵심 증거와 수사기록에서조차 피해자는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형사 재판의 주체가 검찰과 피고인,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오랫동안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에 맞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반면 범죄 피해자는 정작 자신이 당한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형사소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절차에서 충분한 역할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행 법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7월 펴낸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그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돼있습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와 변호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장과 증거목록, 공판조서 등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법정에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공판 시작 때 피해자 측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위로의 말도, 범죄 피해자들에겐 두 번 상처가 됐습니다. 김진주 씨 역시, 생업을 포기하고 공판을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도, 김진주 씨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주 씨는 인터뷰 도중 '기울어져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변호사도, 기자도,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데, 범죄 피해자 마주한 수사와 공판 과정은 정의의 심판대라기보다 기울어진 시소처럼 너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김진주 씨의 국가를 향한 싸움은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3일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씨가 포기하지 않고, 3년 8개월 동안 법정 밖에서 계속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주 씨와 전화 인터뷰를 한 지 약 일주일 뒤인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은 증인신문 도중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밖에서 말하기 시작한 건, 법정 안에서 말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호소에 따른 보완 수사로 가해자의 죄명이 바뀌었고, 법원 역시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침묵하기'를 거부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겁니다. 범죄 피해자가 마주하는 한국 사회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