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성매매 단속 10분의 1 토막 났다"…성매매 담당 경찰 '현실' 드러났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이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8일) 오전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시작된 경찰 성매매 단속에 검거된 인원은 2009년 7만 1천95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기록하며 2023년 6천88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추세가 성매매 산업 자체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단속 규모·빈도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내 성매매 담당 직원은 보통 1명으로 성매매 외 풍속단속 업무의 과중이나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으로 1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거 인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져 성매매 알선·구매자보다 성매매 종사자가 주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검거 인원 성별 구성을 보면 2009년에는 여성 비율이 18.6%였지만, 2024년에는 33.9%로 늘어났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0∼90%에 육박했습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재판 처리 현황의 경우 자유형 판결 비율은 2005년 5.1%에서 2024년 16.5%로 상승하고, 재산형 판결 비율은 같은 기간 38.4%에서 26.0%로 감소해 양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확대됐지만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024년 7월 실시한 '탈성매매 방해 요인 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 있다'는 응답은 96.4%, '성매매 중단 후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응답은 45.4%로 집계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