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장, 캐나다에 첫 준회원국 제안…"중국과의 불균형 무역 꼭 시정"

유럽연합(EU) 수장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초대 손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면서, 캐나다와의 관계를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캐나다를 향한 이런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과 미국의 국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안보 정책 추진에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이 경제·안보 등에 있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유럽의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고,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 분열을 조성하는 미국에 대한 안보 및 무역 의존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등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 관계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부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 맞서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카니 총리 역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위협성 발언에 최근엔 양측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미국과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자 EU와 '특별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날 제안에 유럽의회 총회장을 채운 유럽의회 의원들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뜨거운 기립 박수로 환호했고, 카니 총리도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초청 손님 자격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해 폰데어라이엔의 연례 연설을 참관한 데 이어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외국 정상이 EU 수장의 연례 연설에 초청된 것은 카니 총리가 사상 처음이라고 외신은 짚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례 연설에서 점점 불안정해지는 세계 속에서 유럽은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측면에서 주권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날 연설에서는 또 다른 패권국으로 유럽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그는 현재 EU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하루 10억 유로(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희토류의 약 90%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확보와 비축을 지원할 EU 차원의 조직을 설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년 반이 지난 가운데, 최근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드론 출몰, 사보타주(파괴 공작),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와 유사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와 AI(인공지능)도 주요 화두였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미래의 번영과 안보는 기후변화와 AI라는 '시대적 전환점'(tipping point)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치명적인 폭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EU가 AI 기술 개발의 최전선을 주도하는 한편, AI 개발 속도 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구 온난화로 가뭄, 홍수,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현재 재해 손실의 4분의 1만이 민간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져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기후 보험 연합체'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U 내에서 재해에 가장 취약한 100개 지역을 지정해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또한 EU 차원에서 13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13∼15세에게는 보호자가 관리·감독하는 '미니 계정'을 허용하는 등 전세계적인 청소년 상대 소셜미디어 규제 흐름에 가세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빠져드는 상황을 용인할 필요도 없으며, 소녀들의 사진이 AI로 생성된 성적 이미지에 악용되는 것을 용납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영토 세우타에 모로코 이주민 7만 명 이상이 하루 사이 무단으로 대거 몰려든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에 27개 회원국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상 대응 수단을 제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해마다 9월에 하는 연례 정책연설은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본 따 향후 1년간 정책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자리로, 2010년 조제 마누엘 바호주 전 집행위원장이 시작한 이래 EU의 연중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