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 수용 어렵나…대미 투자 최종 합의 일정 돌연 연기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국회 보고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한미 통상 당국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되면 발표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계획과 달리 미국과 이견을 빠르게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7일로 예정했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가 이날 국회에 대미 투자 첫 사업과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입니다.

김정관 장관도 지난 10∼12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막판 협상을 한 뒤 귀국하면서 "이번 주 안에 시도를 하자는 생각"이라며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발표까지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MOU 서명과 발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양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업 선정을 놓고 오랜 시간 협상을 벌인 끝에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센 투자 압박과 추가 요구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양측이 투자를 당장 확정하기보다 MOU에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MOU에 포함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밖에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투자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전략적 산업 분야 대미투자 규모가 양국이 합의한 2천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미국의 추가 요구가 이어지면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미국 측은 현재 그보다 낮은 5~10%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두고도 미국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투자 위험을 줄일 '안전장치'들이 흔들린다는 관측이 잇따릅니다.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우리 통상 당국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날까지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