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4, 8, 16"…미제 폭증에 터져나온 우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제사건 폭증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더 우려스러운 수치(4, 8, 16)'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전체 미제 증가는 공지의 사실이 됐다"며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수치는 장기 미제"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다른 청도 비슷한 현상일 듯한데 우리 청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총 미제는 약 4배, 그중 3개월 초과 미제는 약 8배, 6개월 초과 미제는 약 16배로 증가했다"고 적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인원이 적은 점을 짚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 수가 줄어드니 청 전체 미제가 늘고 검사 1인당 미제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여러 검사가 나눠서 하던 구속 사건과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업무 등 순수한 사건 처리 외 추가 업무도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수가 줄어드니 그만큼 재배당도 늘어났다"며 "중견 검사들의 대거 이탈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주로 담당해줘야 할 검사들의 공백이 커 수석급 검사들에게 과도한 '깡치사건'(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미제가 늘다 보니 구속 사건이나 시효 임박 사건 외 당장 매일 눈앞에 늘어나는 미제 건수의 압박을 이기기 힘들다"며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건 위주로 처리하게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업무적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미제는 매일 더 늘어나고 장기 미제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매월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매일 얼마나 야근하고 주말에는 몇 번이나 나와 일을 해야 직무 유기가 아니고,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글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