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출 막았더니…"절반이 중국인" 충격 실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수도권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고가 거래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30억 원 이상 거래의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62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10억~30억원 거래에서도 18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국적별로 집계된 통보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 거래는 거래대금이나 자금조달 등에 이상 징후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거래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편법증여,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외국인 소유의 국내 토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는 2021년 말 16만7725필지와 비교해 지난해 말 18.6%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32조554억원에서 34조1431억원으로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같은 기간 6만4171필지에서 8만5237필지로 32.8% 늘었고, 공시지가는 3조2845억원에서 4조3033억원으로 31.0%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출 규제는 최근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인과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올해 2~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은 52.2%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