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묻자 "철저히 지휘·감독"…야권 비판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를 지시할 거냐는 질의에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결국 공소취소 지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지난 3일 첫 출근길에서 했던 말과는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3일) : (공소취소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형사 사건 관련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 질문에 안 한다고 안 하고 동문서답"했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도 청와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공소취소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결국 본인의 공소 취소를 앞장서서 해결해 줄 행동대장,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며 공수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소 계획서 등 검찰 내부문건을 한동훈 의원이 입수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한동훈 의원에게 딱 맞는 자리는 경찰청 조사실입니다.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십시오.]

경찰은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오늘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