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 6차례 강조…재제청 갈등 겨냥?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1일)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1일)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법원의 날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념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 여당과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연설을 조 대법원장의 과거 두 차례의 기념사와 비교하면, 2024년엔 "사법 독립"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왔고, 2025년엔 "사법권 독립" 또는 "사법 독립"을 3번 언급했지만, 오늘은 "사법권 독립"이 모두 6번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도 대법관 재제청 관련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는 방안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후보들을 추천받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경우 절차가 1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법관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