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에 커진 논란…"연임 않겠다 말하라"

<앵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려는 거냐는 의구심은 사실 여권에서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는 부족하다면서 명확하게 연임은 안 한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임이나 중임을 안 한다'는 말은 없다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은 안 냈지만, 당내에선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고,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이렇게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지난 7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여권 지지층 일각에선 개헌을 위해 이 대통령이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다시 출마해 4년을 더 맡을 수 있다는 이른바 '3+4 연임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7일):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일):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학계에선, 헌법 128조 2항부터 수정 또는 삭제한 뒤 헌법 70조의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을 수정하는 '2단계 개헌'으로 연임이 가능하단 의견도 있지만 장기 집권의 시도 자체를 막겠단 현행 헌법의 취지로 볼 때,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단 견해가 많습니다.

(영상취재: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유미라, 디자인: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