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택'에 커진 논란…"'연임 않겠다' 말하라"

<앵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일부 여권 인사들의 발언 영향이 크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임이나 중임을 안 한다'는 말은 없다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은 안 냈지만, 당내에선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고,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이렇게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지난 7월) :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여권 지지층 일각에선 개헌을 위해 이 대통령이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다시 출마해 4년을 더 맡을 수 있다는, 이른바 '3+4 연임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학계에선, 헌법 128조 2항부터 수정 또는 삭제한 뒤 헌법 70조의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을 수정하는 '2단계 개헌'으로 연임이 가능하단 의견도 있지만, 장기 집권의 시도 자체를 막겠다는 현행 헌법의 취지로 볼 때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