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기소 13년 만에 집행유예 확정

1천억 원대 탈세 등 기업 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이들은 2003년부터 10년간 5천10억 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천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2월 대법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각각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