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줄 테니 정치 좀 해주세요"…연봉 38억 쥐여주는 나라 [스프]

1. 세계 최고 수준 정치인 연봉의 재조정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8일 의회에서 정치인 급여 인상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총리 연봉은 기존 22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360만 달러로 약 64% 오릅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우리 돈 약 38억 원입니다. 이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MR4 등급 장관의 기준 연봉 역시 11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다만 현직 장관들이 곧바로 180만 달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개인별 성과와 기존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최대 9%를 인상합니다. 현재 110만 달러를 받는 MR4 장관이 9% 인상을 모두 적용받으면 약 120만 달러가 됩니다.

이후에도 180만 달러까지 자동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됩니다. 웡 총리는 이번 정부 임기 말에도 MR4에 머무는 장관 대부분의 연봉이 새 급여 범위 하단인 약 135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180만 달러는 모든 장관이 받는 확정 연봉이라기보다 보수 체계를 정하는 '기준액'입니다.

국회의원 월 수당 역시 1만 3,750달러에서 1만 8,500달러로 인상됩니다. 기존 보수 구조를 적용하면 통상 연간 보상액은 약 25만 9천 달러, 우리 돈 약 2억 7,000만 원 규모입니다.

웡 총리는 정치인 급여를 "어렵고 감정적인 문제"라고 표현하면서, 정치인이 받는 금액이 대부분 시민의 소득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면밀히 살피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인상이 불거진 세 가지 핵심 이유

싱가포르 정부가 국민 반발 가능성에도 급여 체계를 손질한 핵심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리더십 승계 및 인재 영입의 현실적 한계입니다. 웡 총리는 유능한 싱가포르인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기가 갈수록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 입문을 권유했던 여러 고위 공무원 가운데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킴용, K. 샨무감,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등 주요 장관들은 다음 정부 임기에는 70세를 넘기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세대의 정치 지도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차기 정부 구성의 핵심 과제가 됐다는 겁니다.

둘째, 민간 부문과의 심화된 격차와 기회비용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급여를 정부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능력 있는 인재가 정치를 선택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제적 기회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30~40대에 경력을 쌓으면서 가족과 주택 등 큰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하려 할 때, 막대한 소득 감소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찬춘싱 공공서비스 조정장관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이나 특별한 생활방식을 선택한 사람들"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15년간 동결된 현실 반영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장관 급여 체계는 2011년 새 정부 출범 당시부터 적용됐으며 이후 기준액은 15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7년 독립위원회가 인상을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동결했고, 2023년 예정됐던 재검토 역시 연기됐습니다. 찬춘싱 장관은 새 MR4 기준액인 180만 달러를 15년 전체로 환산하면 연평균 상승률은 약 3.6%로, 같은 기간 싱가포르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 약 4.3%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3. 민간 상위 소득에 연동된 산정 공식과 성과 평가

싱가포르 정치인 보수의 가장 독특한 점은 다른 나라 정치인 급여가 아니라 자국 민간 고소득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장관 연봉 산정 공식을 보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싱가포르 시민 가운데 소득 상위 1,000명의 중위소득을 구합니다. 정치 봉사의 정신과 희생을 반영해 여기서 40%를 할인한 180만 달러가 MR4 장관 기준 연봉이 됩니다. 총리 연봉은 이 기준액의 2배, 즉 360만 달러로 정해집니다.

상위 1,000명에는 대기업 CEO뿐 아니라 기업 고위 임원과 여러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방식은 정치인의 급여를 일반 공무원의 임금 체계가 아니라,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에서 벌 수 있는 소득과 비교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큽니다.

또 장관 급여의 약 35%는 변동급입니다. 싱가포르 시민 실업률과 중위소득(P50) 실질 증가율, 하위 20%(P20) 실질소득 증가율, 실질 GDP 성장률 등 국가 지표에 따라 'National Bonus'가 결정되고, 성과가 좋으면 최대 6개월 치가 지급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 실업률 목표는 기존 4~4.5%에서 3~3.5%로, 중위 실질소득 증가율 목표는 2~3%에서 2.5~3.5%로 조정됩니다. 하위 20% 실질소득 증가율 목표도 3~4%가 됩니다.

새 성과보수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4. 청렴도의 핵심 축 '투명 보수 Clean Wage'와 정치적 파장

싱가포르는 숨은 특혜나 비공식 수당 대신 공식적인 보수를 투명하게 지급한다는 '투명 보수 Clean Wage' 원칙을 정치인 보수 체계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제시하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능한 사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는 보수를 주고(Calibre), 민간보다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할인하며(Commitment), 숨겨진 특혜 없이 모든 보상을 투명하게 공개한다(Clean)는 겁니다. 높은 급여를 주는 대신 엄격한 청렴성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꾸준히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정치인 급여가 낮은 부패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S. 이스와란 전 교통부 장관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 역시 정치인 급여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2011년 총선에서 집권 인민행동당(PAP)은 당시 독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민과 주거비, 생활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고액의 장관 급여 역시 논란거리였습니다. 이후 2012년 개편을 통해 총리 연봉은 36%, MR4 장관의 기준 연봉은 37% 삭감됐습니다.

5. 총리의 인상분 기부 선언과 시사점

웡 총리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360만 달러의 총리 연봉은 그대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자신이 총리직을 유지하는 향후 5년 동안 기존 연봉과의 차액인 연간 약 140만 달러 전액을 공익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환율로 연간 약 14억 8,000만 원, 5년이면 약 74억 원 규모입니다.

웡 총리는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이며 다른 장관들에게 같은 선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선택은 정치인 급여를 단순한 '특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간과 경쟁해 국가를 이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재 확보 비용'으로 볼 것이냐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6. 한국과 비교해보니…대통령 14배, 장관 기준액은 12배

2026년 한국의 공무원보수규정상 대통령 연봉은 2억 7,177만 2,000원, 국무총리는 2억 1,069만 원, 장관과 장관급 공무원은 1억 5,493만 2,000원입니다. 싱가포르 총리의 새 연봉 360만 싱가포르달러를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38억 원으로 한국 대통령 법정 연봉의 약 14배입니다. MR4 장관 기준 연봉 180만 싱가포르달러는 약 19억 원으로, 한국 장관 연봉의 약 12배 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180만 달러는 MR4 장관의 새로운 '기준 연봉'이지 현재 장관 모두가 당장 받는 실제 급여가 아닙니다. 현직 MR4 장관이 이번에 최대 9% 인상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약 120만 싱가포르달러, 우리 돈 약 12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한국 장관 연봉의 8배가 넘습니다.

국회의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국회의원이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합쳐 받는 연간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법적으로 일반 급여와는 성격이 다른 의정활동 경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회의원의 새 월 수당은 1만 8,500 싱가포르달러입니다. 기존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한 통상 연간 보상액은 약 25만 9,000달러, 현재 환율로 약 2억 7,000만 원입니다.

단순 액수보다 더 큰 차이는 정치인 급여를 결정하는 철학입니다.

한국 대통령과 장관 연봉은 공무원 보수 체계 안에서 정부가 정한 고정급적 연봉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간 기업의 최고소득자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국가 지표에 따라 대통령이나 장관의 보너스가 달라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정치인을 민간의 고소득 전문 인재와 경쟁해야 하는 인력으로 봅니다. 민간 상위 1,000명 소득을 기준으로 연봉을 만들고, 여기에 '공직의 희생'을 이유로 40%를 깎습니다. 장관 보수의 상당 부분은 개인 성과와 국가 경제·소득 지표에 연동합니다.

단순화하면 한국이 '공직자에게 얼마가 적절한가'를 중심으로 보수를 정한다면, 싱가포르는 '민간에서 이 정도를 벌 수 있는 사람을 정치로 데려오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에서 출발하는 셈입니다.

물론 어느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보수만으로 유능한 정치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고, 공직을 민간 기업처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봉사 정신에 맞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이번 개편의 목표가 높은 연봉으로 사람들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후보가 경제적 이유만으로 정치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eep Dive Q&A
Q1. 싱가포르 총리와 장관의 연봉은 왜 세계 최고 수준인가요?

A1. 싱가포르 정부는 능력 있는 민간·공공부문 인재가 정치에 진입할 때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희생을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시민 중 소득 상위 1,000명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뒤 공직의 희생을 고려해 40%를 할인합니다. 또 숨은 특혜 없이 모든 보수를 공개적으로 지급한다는 'Clean Wage' 원칙을 강조합니다.

Q2. 연봉을 높이면 정말 부패가 줄고 우수한 정치인을 데려올 수 있나요?

A2. 싱가포르 정부는 충분한 급여가 인재 영입의 장벽을 낮추고 부패 유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높은 급여와 낮은 부패, 좋은 정치 리더십 사이에 단순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도 고위 정치인의 비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Q3.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액수보다 산정 방식입니다. 한국 대통령과 장관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른 연봉을 받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민간 상위소득자의 급여를 출발점으로 삼고, 장관 보수 일부를 개인 성과와 실업률·소득 증가율·GDP 같은 국가 성과에 연동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정치인 보수 수준은 국가 규모나 소득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서로 다른 공직 보수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