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철도사업 지연 기간 합치면 100년"…총사업비 11조 원 늘어

역대로 개통이 지연됐거나 늦어질 예정인 전국 철도사업 17곳의 사업 기간 연장분을 합산하면 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사업 개통 지연 현황'에 따르면 17개 철도사업은 최초 실시계획보다 합계 1천200개월 연장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업당 평균 연장 기간은 약 5년 11개월입니다.

사업 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난 사업은 10곳이었습니다.

보성~임성리가 15년으로 가장 길었고 부산~울산이 11년, 포항~삼척과 울산~포항이 각각 10년이었습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과 도담~영천은 나란히 7년 연장됐고 부전~마산 복선전철(6.5년), 서해선(6년), 영천~신경주(5.5년), 동대구~영천(5년) 순이었습니다.

사업 기간 변경 사유로는 용지매수 지연과 집단 민원, 정거장 신설·구간 교량화 등 설계변경, 관계기관 협의, 기존선 철거와 준공 행정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17개 사업의 최종 총사업비는 37조6천667억 원으로 최초 총사업비 (26조5천999억 원) 대비 41.6%(11조668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업비 증가액은 부산~울산이 2조2천439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천~문경 1조3천491억 원, 서해선 1조3천199억 원, 도담~영천 9천905억 원, 포항~삼척 9천887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9천590억 원 순이었습니다.

다만 사업비 변경은 공사 기간 연장뿐 아니라 설계 결과 반영, 노선·시설계획 변경, 정거장 신설, 보상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안전사고로 개통이 지연된 사업으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2020년 3월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공사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내년 4월 부분 개통됩니다.

김 의원은 "반복적인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공단은 사업 단계별 일정·사업비 관리와 사고 수습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