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공공기관 재편 본격화…진흥원 설립법 법사위 통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기존 방송·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기능 재편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방미통위 산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등을 포괄 승계하도록 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수행하는 방미통위 사업 관련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 등을 재편계획에 따라 진흥원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재편계획은 별도로 수립해 방미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진흥원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과 광고산업 육성, 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시청점유율 조사, 이용자 피해구제, 투명성센터 운영,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등 폭넓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출범 준비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