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관련 면담요청 많지만 예산은 원칙적으로
-청년 '일자리·자산형성·주거' 등 미래에 투자키로
-현금 뿌린다? 지금이 잠재성장률 올릴 골든타임
-들어온 세수 다 쓰지 않아…낭비성 사업은 조정
-물가영향 최소화시키면서 총공급 늘리려는 계획
-尹 때 긴축의 악순환 반복돼… 우린 선순환으로
-IMF 공적자금 상환 내년 끝… 과거 부채 마침표
-적자성 채무는 증가? 韓 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반도체 호황 꺾일 우려? 감안해서 여유자금 운영
-미래대응기금 목적? AI 패권경쟁 시대에 발맞춰
-대통령령 사업 활용? 긴급할 때 국회 승인받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태현 : 정부가 내놓은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맡고 계신 분이지요. 박홍근 장관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박홍근 : 반갑습니다.
▷김태현 : 현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시잖아요.
▶박홍근 : 올해 1월 2일에 출범했으니까요.
▷김태현 : 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예산이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건데요.
▶박홍근 :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주 명운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차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만 규정하는 예산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5년, 10년에 영향을 미칠 그런 예산안이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장관님, 의원을 오래하셨잖아요. 기획예산처 장관이니까 실세 장관이라고 다들 하잖아요. 예산을 만지시니까요. 혹시 여야 의원님들이 오셔서 장관님 만나려고 부탁도 하고 좀 그러시는 것들이 있나요?
▶박홍근 :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니까 언론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처음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휘둘리지 않겠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통하는 거 좋아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청문회 때 제가 기억나는데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장관님에 대해서 호평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홍근 : 그래서 면담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일단은 어떤 식으로건 5분, 10분이라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만나는 주고요.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내년 예산안을 820조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규정하셨더라고요. “미래를 대비한 담대한 투자.” 실제로 보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박홍근 : 제가 정치하기 전에 청년단체 대표도 오래했고요. 당에 들어와서도 청년위원장, 또 국회의원 하면서도 청년문제를 연구하는 여야 젊은 의원들 모임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거든요. 청년이 이제는 개인적인 노력 여하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으로 이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저는 전략적 투자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예산을 43.3조, 올해보다 무려 53.5%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규모를 크게 한 이유가 지금 청년들이 이때 제대로 투자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다 국가적으로도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단계별로 촘촘하게 투자계획을 세웠어요. 가령 결혼을 하면 저희가 혼인지원금 100만 원 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 낳으면 서울·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다릅니다마는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12살 때까지 아이들에게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저희가 아동기본수당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잖아요.
▷김태현 : 네. 제일 중요하지요.
▶박홍근 : 그래서 내년도에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72만 명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가 일경험이라든가 또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촘촘하게 저희가 설계를 했거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래서 역대 어느 때보다 일자리의 어떤 중요성을 각인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과 함께 자산, 그래서 자산형성 매우 중요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홍근 :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취업하고 또는 창업 준비할 때 돈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도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인기가 참 좋았던 청년미래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걸 선별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모든 청년 34세까지 다 저희가 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목돈 만들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주거잖아요.
▷김태현 : 제일 중요해요.
▶박홍근 : 그래서 그동안은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평형에 멀리 외곽에 이랬었는데, 이제는 역세권의 중형 평형도 이제는 이런 보편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같이 했고요. 특히 청년들이 문화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나 공연이라든가 체육 이런 거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19, 20세 때 딱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34세까지 매년 10~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번에 다 넣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한 야당의 지적들을 보면 현금 뿌린다, 선심성 행정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홍근 : 제가 그렇게 그냥 돈 뿌리려고 이 천금같은 그런 세수를 쓰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년도와 내후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 2, 3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해서 담대하고 속도 있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12.8%, 올해보다 증가해서 제가 821조의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런데 2028년 이후에는 그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는지, 또는 뭐 세입 여건은 계속 나아지는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저희가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30년도까지는 저희가 5%대로 증가율을 이렇게 관리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또 하나는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쓰지 않습니다. 증자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불황기 때, 그러니까 세수가 좀 둔화될 경우에 재정적으로 쓰려고 저희가 보강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번에 진짜 마른 헝겊 쥐어짜듯이, 수건 쥐어짜듯이 저희가 그냥 돈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역대 가장 많은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무려 107조입니다. 기존에 상상도 못한 규모로 재정지출과,
▷김태현 : 돈이 새는 거를 막겠다?
▶박홍근 : 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저성과 이런 낭비성 사업을 제가 해서 재투자를 하거든요.
▷김태현 : 중요하지요.
▶박홍근 : 이것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낭비하지 않는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어제 혹시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셨어요?
▶박홍근 : 네, 다 들었습니다.
▷김태현 : 우리 장관님의 담대한 투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 약탈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를 잡아내려면 기본적으로 돈줄을 좀 죄야 되는데 돈 뿌리면서 이거 시장을, 돈이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물가를 잡겠다, 부동산 잡겠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박홍근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은행의 총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하고 엇박자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의 기초지식이 있으면 소위 총공급과 총수요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위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은 타깃으로, 민생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총공급의 확충, 즉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여력을 키우는 데 더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내년에 가장 그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 AI, 거점별 성장동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당장 물가에 대한 인상의 영향은 최소화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국제기구에서도 이렇게 저희의 이번에 재정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EU 같은 경우도 확장재정하고 긴축통화정책을 조합하는 경우들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 적극적 재정정책이 성장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렇게 가서 결코 엇박자 나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인 만큼 결코 이것을 놓치지 않은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다.
▷김태현 : 네.
▶박홍근 :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 2년에 걸쳐서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해서 87조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잖아요.
▷김태현 : 그랬던 것 같아요.
▶박홍근 : 그게 소위 법인세 중심으로 해서 감세정책을 펴고요. 이런 경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좀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잖아요. 이게 긴축의 악순환이에요.
▷김태현 : 긴축의 악순환이다.
▶박홍근 :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거예요. 뭐냐,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요. 그러면 세입이 확충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다시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 선순환,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외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런 걸 이재명 정부 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태현 : 역시 그러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엇박자 이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박홍근 : 네.
▷김태현 : 한국은행과의 어떤 엇박자가 아니라 잘 조율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근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걸 직접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IMF로 빌렸던 공적자금 상환. 그러면 내년에 다 상환되는 거지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거 얼마 만이에요.
▶박홍근 : 제가 그걸 국무회의 때 보고를 했어요. 제 옆에 계시는 이번에 재경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차관이 제가 보고 때 보여드린 그 문서 제일 하단에 보면 당시 사무관이 이형일 사무관이에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번에 경제사령탑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년에 드디어 우리 IMF 때 빌렸던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됩니다 했더니 대통령도 좋아하시고, 그다음 날 글도 쓰셨거든요.
▷김태현 : 이거는 박수 칠 일이에요.
▶박홍근 : 그동안 저희가 한 25년 동안 상환을 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외환위기 부채를 미래세대한테 넘기지 않고 현세대가 마무리하고 간다 이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네요.
▶박홍근 : 그러니까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와 국민, 금융권 모두가 지난 25년 동안 감당해온 과거의 부채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래서 이제는 외환위기라고 하는 우리 국가적 큰 어떤 그 난국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완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무관 때 빌린 돈을 장관 돼서 다 갚았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장관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4년 뒤가 2030년인데요. 그때 우리가 갚아야 될 나랏빚 적자성 채무가 1,300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셨던데요. IMF 빚은 다 갚았는데, 우리 재정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1,300조면 나랏빚이 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박홍근 : 그런데 사람들이 1,300조 이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빚은 당장 그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김태현 : 체력에 비해서요.
▶박홍근 :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이 적자성 채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빚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매년 5년 정도 5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지난번 국무회의 때 보고를 하고, 이번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해 보면 다 개선됩니다. 이 채무의 규모와 비중도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는 다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제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별로 비교해 보고, 또 국제기구들이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을 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소위 D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정부부채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다 합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IMF 발표 기준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 한국은 54.4인데, OECD IMF 선진국은 평균이 108.2입니다. 우리 절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IMF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재정여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딱 올해 5월에도 한국의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부채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너무 많지 않냐. 이자가 꽤, 뭐 30, 4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들하고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이건 제가 세세하게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그러면서도 경제성장 잠재력은 최대한 높이는 그런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겠습니까. 국가부채는 결국은 그 분모인 GDP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그 비율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분자가 국가채무이니까, 올해만 해도 경상성장률 12.3%로 지금 공식 발표됐고요. 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러니까 이 GDP를 얼마큼 더 키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관리를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 비교도 못 할 정도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부가 끝나는 2030년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원래 그냥 놔뒀으면요. GDP 대비 비율 국가채무가 원래는 59%까지 가도록 돼 있었어요. 이걸 49%까지 10%나 떨어뜨립니다.
▷김태현 : 10%나요.
▶박홍근 : 그리고 알다시피 올해가 3.9% 관리재정수지였는데 내년은 0.1%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관리재정수지 -3%로 재정준칙 만들자 이거 우리 정부 안에 계속 실현합니다.
▷김태현 :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지금 법인세 엄청 걷히잖아요. 그 초과세수로 속된 말로 빚을 갚는 것보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규모를 키우는 게 장기로 보면 미래세대가 훨씬 낫다는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계속 그냥 20년, 30년 동안 반도체로 돈 이렇게 벌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꼭 그게 그렇게 될 수만 없는 거니까요. 그 반도체가 꺾이면 그러면 우리 법인세 수입도 세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게 예산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박홍근 :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마냥 세수 여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보다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고요. 그리고 내후년은 좀 약화될 거라고 보고 이 전망치를 가지고 제가 예산안을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 쓰지 않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운용합니다. 가령 채권이라든가 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운용사를 통해서 국채 발행을 했을 때의 이자, 지난 한 며칠 전 기준을 보니까 3년물이 한 3.9%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게 될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중에 내년에 45조가량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년, 성장동력, 그리고 지방, 그리고 인재양성 이런 데 저희가 소위 잠재성장률을 끌어오는 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2.5조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채권 발행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쓰이기 때문에 향후에 세수 여건이 나빠지더라도 그런 걸 감안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미래대응기금을 오늘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금 이건 목적이 좀 정해져 있는 건데요. 미래대응이라는 게 추상적이어서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뭐야? 돈 들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앞두면 대통령발로 이거 돈 풀게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선심성 행정에 쓰려는 거 아니야? 어디다 쓸 거야? 야당에서는 이렇게 막 의심하잖아요. 그런 야당의 의심과 지적은 어떻습니까?
▶박홍근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저께 어저께 입장을,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되게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잡았다. 또는 추가세수 전액을 지출 안 하고, 일부를 국채 축소에 활용한 것 이런 것은 국제신용도평가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좋게 내놨거든요. 저는 야당에서도 좀 이렇게, 만약에 이 많은 추가적인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지. 그렇다고 한 해에 다 이걸 소위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거 빚만 다 갚으면 나중에 정작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할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전략적 투자플랫폼이다. 그래서 AI 초격차 기술패권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2, 3년 동안 제대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경제·사회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된다. 이 승부처에 우리가 과감히 이제는 뛰어들었다 이게 하나인 거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이 단년도 일반회계 중심의 예산체계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호황기 때는 세수증가분을 이렇게 다 소비성으로 지출하지 않고 적립했다가 불황기 세수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재정적으로 보강한다, 또는 매우 지혜로운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이 사용처에 관련돼서 법안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니까 법에 명시된 용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여기도 기금활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박홍근 : 저희가 거기에 5개의 계정을 뒀는데요. 그중에 4개 사업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딱 그 계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AI 대전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기술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변화가.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정책수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박홍근 : 그런 긴급한 재정수요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장치를 만든 건데요. 가령 그 안에 성장동력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이런 데 쓰는 걸로 다 명시를 해놨는데 갑자기 새로운 어떤 기술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법에다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제가 사업을 국회에다 제출해서 이런 사업도 해 보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으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태현 : 일종의 예비비 개념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박홍근 : 예비비하고는 좀 다르기는 할 텐데요.
▷김태현 : 일종의 개념이요.
▶박홍근 :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게 쌈짓돈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AI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골든타임에 맞춰서 하는 투자비용인데,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에 따라서 모든 걸 저희가 다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되어 있고, 대신 다른 기금도 20, 30%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로운 사업은 신설 못하고요. 그 범위 안에서만,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증액만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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