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장모 씨 사건 등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
지난 1일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했다" 는 황당한 변명까지 내놨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맡았던 실종사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중입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입니다.
수사 정보 유출이나 수사 과정의 폭력, 그리고 부 경장이 받는 공적 기록 조작이나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입니다.
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2명, 허위공문서 작성 31명 순이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전자기록 위작도 각각 20명입니다.
범인도피 10명과 직무유기 10명, 증거인멸 7명도 뒤를 이었습니다.
기소된 209명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부 징계 결과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2명입니다.
반면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는 41명이었고, 경고, 주의 등 처분에 그친 경우는 21명이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잇따른 부실 수사로 경찰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 지휘부도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수사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범죄 저질러도 3명 중 1명은 '경징계'…경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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