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비용 절감 목표 아냐…신규채용 안 줄여"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어제(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으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이나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폐합 시 채용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기존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109개 기관의 직원은 약 12만 명 규모입니다.

통폐합 전후의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를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라며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능 통폐합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