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앵커>

정부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1차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개 기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19개 '부' 단위 부처 가운데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은 외교, 통일, 국방, 성평등가족부 등 4곳입니다.

경기 과천에는 법무부 1곳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해양수산부 1곳이 지난해 이전해 있고, 나머지 재정경제, 국토교통, 교육부 등 13곳은 세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서울의 성평등가족부와 과천의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면, '부' 단위 부처가 세종에는 15곳으로 늘어나고, 수도권에는 3곳으로 줄어듭니다.

외교, 통일, 국방부는 오는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분원 개원 등에 맞춰서 세종으로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로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건물을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합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350여 곳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착수합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이전 대상 행정·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지역 등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임찬혁·양기태)